[독후감#16] 공정하다는 착각 / 마이클 샌델 지음

 

이 책의 원 제목은 'The Tyranny of Merit: What’s Become of the Common Good?'

'능력주의의 폭정 : 무엇이 공공선인가?'이다. 

 

처음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란 책을 읽었을 때는 많은 생각을 했었다.

그 만큼 화두를 던지는 책이었고, 생각의 틀을 넓히는데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 책은 사실 아쉽다.

단순히 현대 사회의 능력주의에 지친 사람들을 위로하는 책으로만 느껴지기 때문이다.

(아니면 내가 '정의란 무엇인가'를 읽을 때에 비해 비평적으로 변했는지 모른다.)

 

능력주의의 폐해는 누구나 사실 알고 있다. 다만 대안이 없을 뿐이다.

사실 그 어떤 것에도 문제는 있다. 그걸 어떻게 보완해 나가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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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다는 착각'을 읽고

부제 : 능력주의는 모두에게 같은 기회를 제공하는가

 

마이클 샌델의 공정하다는 착각

 

"공정하다는 착각"은 마이클 샌델이 저술한 책으로, 능력주의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담고 있으며, 능력주의 아래 굳어진 ‘성공과 실패에 대한 태도’가 현대사회에 커다란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말한다.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능력주의 신화에 대한 깊은 비판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런 신화는 자신의 성공을 오로지 자신의 노력의 댓가로,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노력이 부족했거나 그대로 자신의 자책으로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에 승자들은 능력주의 인식 아래에서 끝없는 경쟁의 압박에 짓눌려 사는 반면, 실패한 사람들은 그들에게 부과되는 가혹한 잣대에 짓눌리게 되는 것이다.

 

즉, 새로운 시각에서 능력주의가 과연 공정하면서도 정의로운가를 질문하며 공공의 선을 다시 고민하게 만드는 책이다.

 

 

공정과 우리사회의 모습

 

'공정'이란 '공평하고 올바름'을 뜻한다. 대부분의 사회는 사회 각 분야에서 이 공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해왔다. 우리는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고 있으며, 노력한 만큼 그에 따른 결과를 가져갈 수 있다고 믿고 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전제를 깨는 불공정에 대해 가장 분노해 왔다.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움직이는 '능력주의'는 그렇게 발전해왔고, 여전히 다양한 영역에서 '기회는 누구에게나 공정하다'는 명목 아래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우리 사회는 여전히 불평등하고, 정의롭지 못하다. 능력주의가 평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지만,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고, 노력한 만큼 결과를 가져가는 사회라면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가 될 것이란 믿음이 있었다. 만일 저소득층 대부분이 덜 노력했고, 상류층 대부분이 더 노력해서 나온 결과라면 납득할 수 있다. '세계 불평등 보고서 2022'를 한국 상위 10%의 자산점유율은 58.5%, 하위 50%는 5.6%이다. 과연 한국사회의 상위 10%는 하위 50%보다 그만한 노력을 더 해서 더 많은 자산을 취득한 것일까? 능력주의의 전제 조건인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는 실제로도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1 사회조사'를 보면 계층 이동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11년 32.2%에서 '19년 22.7%까지 줄었고, 올해 조금 상승하여 25.2%를 기록했다. 전반적으로 지난 10년간 계층 이동 가능성은 하향 추세를 그리고 있는 것이다. 또한 사회·경제적 지위가 상층일수록 계층 이동가능성이 55.9%로 크다고 보고, 중층은 30.6%, 하층은 14.9%로 능력주의에 대한 믿음은 깨지고 있다. 능력주의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미국조차 OECD 국가 중 높은 사회 불평등을 가진 나라 중 하나이다.

 

그렇다면 능력주의는 잘못된 것인가? 능력주의를 없애면 우리 사회는 조금 더 정의로워지는가? 그렇게 쉽게 단정할 수도 없다.

 

 

능력주의

 

능력주의의 본질은 결국 '경쟁'이다. 기회의 공정이 보장된다면, '능력이 좋은 사람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가는 것이 옳다.'라는 전제가 되어 있지만, 이 전제에는 '타인보다'라는 기본 가정이 포함되어 있다. 언뜻 보면 경쟁심화 등 부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르지만, 식당 줄을 먼저 선 사람이 더 빨리 입장하는 것처럼 매우 당연한 사실이다. 사실 능력주의 자체에는 그렇게 문제가 없다. 노력 이외의 다른 요소(재산, 재능, 우연 등)가 능력주의에 개입하는 것이 문제긴 하지만, 이는 불가항력적인 부분이 많다.

 

그렇다면 무엇이 가장 큰 문제일까?

 

사실 능력주의의 폐해는 '획일화'로부터 시작된다. 각자의 행복과 성공은 그 기준이 다름에도 소득으로 획일화하고, 학창시절 이를 위한 경쟁요소를 대학교 입시로 두면서 학벌주의 등이 생겨났다. 그 결과 자연스레 책에서 표현된 바와 같이 능력주의에서 승리한 자는 '오만함'을 패배한 자는 '패배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마이클 샌델은 이 부분을 가장 경계하였다.). 대학교 입시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행복하고 성공할 수 있다.

 

능력은 성공의 유일한 기준이 아니다. 그럼에도 사회는 한 가지로 획일화하려고 한다.

 

 

능력주의의 폐해

 

결국 능력주의에 대한 비판은 획일화로부터 비롯된다. 사회가 요구하는 능력에서 벗어나면 곧 그것은 패배를 의미한다. 그래서 여러 부작용이 생긴다. 열등감 유발, 선택권 제한, 불평등, 공정하다는 착각 등이다.

 

1. 소외 계층의 열등감 유발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주류 사회에서 배제된다. 능력주의 사회에서 그것은 당연하며, 그 책임 또한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있다.

 

2. 개인의 선택권 제한

능력주의는 개인의 능력과 재능을 강조하지만, 만일 그것이 사회가 요구하는 능력이나 재능이 아니거나,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오히려 선택권을 제한한다. 예를 들면, 축구를 좋아하는 아이에게 축구 재능이 부족하니 더 이상 축구를 하지 말고 공부나 하라는 것이 그 예시이다.

 

3. 결과의 불평등

경쟁에서 이긴 사람은 큰 보상을 얻고, 패배한 사람은 아무런 보상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불평등을 낳을 수 밖에 없다.

 

4. 공정성의 착각

능력주의에 기반한 모든 일은 공정하다는 착각을 주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능력에 따라 평가를 받아야 함에도 능력으로 포장된 출신 학교, 가족, 집안 배경 등 능력과는 다른 외적 요소에 의해 왜곡된다.

 

 

능력주의의 대안

 

하지만 문제는 능력주의의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 사회를 움직이는 가장 효율적인 가치관 중 능력주의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능력주의가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마이클 샌델에 대한 비판도 이 시각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다. 능력주의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으나, 과연 새로운 대안이 있느냐 하는 점이다.

 

그리고 과연 그가 이야기하는 능력주의에서 벗어나 이루어야 할 공공선은 무엇일까? 자칫하면 결과의 평등으로만 보여질 수 있기에 더더욱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즉, 실체가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능력주의의 대안이 실제로 없는 것은 아니다. 개념적으로 다원적 능력주의라는 개념이 있다. 미국의 심리학자 하워드 가드너가 제시한 이론으로, 개인이 가진 여러 가지 능력 중 특정 능력이 뛰어나다는 개념이다. 가드너는 인간의 두뇌가 8가지 다른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언어, 수리-논리, 시각-공간, 체감-운동, 음악, 대인, 자기 이해, 자연 이해 등이 포함되고, 이 중 하나 이상의 영역에서 탁월한 능력을 찾아 가는 것이다. 하지만 다원적 능력주의 또한 능력주의의 기준이 여러가지로 바뀐 것일 뿐 능력주의와 그 본질은 똑같다.

 

또한 다원적 능력주의는 한 국가 차원에서 본다면 원활히 돌아갈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들의 삶에 와 닿는 집단 차원에서는 적용이 어렵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일하고 있는 기업에서 다원적 능력주의가 가능할 것인가? 음악적 재능이 있는 직원도 우대받고, 수학적 재능이 뛰어난 직원도 우대받을 수 있을까? 즉, 국가 차원에서는 다원적 능력주의가 가능할 지는 몰라도 한 기업 내에서 이루어지긴 쉽지 않다. 그리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결국 각 개인은 능력주의의 부작용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을 뜻한다.

 

마이클 샌델이 능력주의의 대안으로 결코 다원적 능력주의를 말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결국 그의 입장에선 다원적 능력주의도 능력주의이기 때문이다. 나도 이에 동감한다. 다만 다원적 능력주의만한 대안은 현재 없다고 생각한다.

 

 

다원적 능력주의 그 너머

 

다원적 능력주의도 결국 그 본질은 능력주의이고, 부작용 또한 있지만 이만한 대안이 없다는 것도 사실이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식당 줄을 먼저 선 사람이 더 빨리 입장하는 것은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사실이기 때문이다(물론 식당 줄을 설 필요가 없을 정도로 식당이 크다면 모두가 줄을 설 필요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한정된 자원에서 그건 이뤄지기 어렵다.). 무엇보다 지금도 능력주의의 폐해를 사후에라도 보완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있다. 예를 들면, 능력주의에 따른 성과(급여)를 차등하여 세금을 거두고 이를 재분배하여 어느정도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다. 이렇듯 능력주의 자체의 부작용을 없앨 수는 없지만, 어느정도 해소할 수는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다양성'과 '존중'이다. 개인의 자율과 희망에 따라 자유롭게 다양한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하고, 그에 대해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 분야에서의 기회가 아닌 다양한 분야에서 얻을 수 있는 공정한 기회, 그리고 그 기회를 통해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이 필요하다. 교육에서 이를 얻지 못한다면, 사회에서 다양한 기회를 얻기에는 그 비용이 클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교육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개인의 능력을 찾는 기회를 얻고 사회에서는각 개인이 찾은 능력을 자유롭게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능력주의의 폐해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다. 물론 설사 이렇게 된다 할 지라도 100%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담보할 수는 없겠지만 문제없는 사회가 어디 있는가, 조금씩 조금씩 문제를 찾아 개선해 나가면 사회는 좋은 방향으로 나갈 것이다.